[지방행정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시민참여의 의미
1. 다의적 의미에서의 시민참여
2. 시민참여의 개념

II. 시민참여의 형태
1. 제도적 참여
2. 비제도적 참여

Ⅲ. 시민참여의 기능과 역기능
1. 시민참여의 기능
2. 시민참여의 역기능

Ⅳ. 우리 나라에서의 시민참여
1. 시민참여 현황
2. 우리 나라 시민참여의 문제점

Ⅴ.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1. 시민참여의 활성화
2. 시민참여의 기능화

Ⅵ.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민참여의 의미
1. 다의적 개념으로서의 시민참여
시민참여는 통상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시민의 행위"로 이해가 된다. 그다지 까다로울 것이 없는 개념이다 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쉽게 모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정책과정' 과 '시민', 그리고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뜻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과정'과 관련하여, 이를 선거과정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정정책의 결정과정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시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넓게는 국민 일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좁게는 유권자 중 공직자를 제외한 사람들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
또 '행위' 역시 법률적으로 허용된 제도적인 부분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폭력적 시위 등의 비제도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자연히 시민참여는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 김병준. 「한국 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서울 법문사. 1995년.
◎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사.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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