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의 변경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2.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
3. 추가기소·송소장정정과의 구별

Ⅱ. 공소장변경의 주체와 내용
1. 주체
2. 내용

Ⅲ. 공소장변경의 한계
1.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2. 공소사실의 동일성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⑴ 기본적 사실동일설
⑵ 죄질동일설
⑶ 구성요건 공통설
⑷ 소인공통설
4. 결론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공소장변경의 요부
2. 학설
⑴ 동일벌조설
⑵ 법률구성설
⑶ 사실기재설
3. 결론

Ⅴ.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⑴ 검사의 신청
⑵ 공소장변경의 허부
⑶ 변경 후의 절차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⑴ 의의
⑵ 성질
⑶ 효과
⑷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참고판례

본문내용

1. 공소장변경의 개념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제298조 제1항).
2.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
公訴狀變更制度는 공소제기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공소 제기된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적정한 형벌권의 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3. 추가기소·공소장정정과의 구별
공소장변경은 법원의 심판대상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나 피고인의 성명 등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치는 公訴狀訂正과 구별된다. 또한 추가기소·공소취소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외라는 점에서 공소장변경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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