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정치문제의 법리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1. 정치문제의 법리의 의의
2. 발달배경

Ⅱ. 미국의 판례
1. Luther v Borden 판결
2. Colegrove v Green 판결
3. Baker v Carr 판결
4. O'Brien v Brown 판결
5. Coleman v Miller 판결

Ⅲ. 정치문제의 인정 필요성
1. 사법판결결과에 대한 우려
2. 법원의 심사능력의 한계성
3. 정치부분의 고유권한 존중

Ⅳ. 정치문제에 대한사법심사의 성격과 근거
1. 사법부 자유재량설(권리설)-사법심사범위축소
2.사법심사의무설(사법심사 범위확대설)-Wechsler
3. 정치과정설-Strum
4. 권력분립의 실현(주로 동양학자)

Ⅴ. 정치문제의 법리와 한국헌법
1. 서
2. 논거
3. 결론

본문내용

1. 정치문제의 법리의 의의
고도의 정치성을 내포하는 문제는 법적문제라기 보다는 정치 문제로 파악하여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치기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판단케 하는 법리이다.
2. 발달배경
정치문제의 법리는 실정법 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와 학설을 통해 확립된 것이다. 따라서 일관된 법체계의 구성이 곤란하다.

Ⅱ. 미국의 판례
1. Luther v Borden 판결
이 판결은 미국헌법상 공화정체의 보장조항에 관한 것으로 다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연방사법부는 공화정체 보장조항하에서 경합되는 2개의 주정부의 어느 쪽이 정통정부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연방사법부는 주정부가 공화적인 상태인가 아닌가를 심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 후 판례를 변경하여 주정부가 공화적인가의 문제는 연방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국헌법수정의 보수주의적경향 Conservatism by Amendment 16 페이지
    곽윤직, 채권각론(1992), 박영사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1993), 박영사 이은영, 채권각론(1994), 박영사 황적인?이은영 공저, 독일법(1987), 박영사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 미국헌법의 제정 역사와 주요 개정 내용 및 주수용이론 3 페이지
    1. 미국헌법의 제정 역사와 주요 개정 내용 및 주수용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미국헌법의 제정 역사 (1) 독립혁명의 발발 미국헌법의 기원은 독립전쟁 시절의 ‘연합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의 전쟁으..
  • 미국의 입헌주의 조사 자료 9 페이지
    현재의 미국헌법은 미국의 13개 식민주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788년에 발효되었다. 1788년에 비준을 완료한 후부터 미국은 하나의 헌법을 갖게 되었다. 1. 이것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 2..
  • [헌법]미국 헌법과 영국 헌법의 비교 7 페이지
    The United States is a federal union of 50 states, with the District of Columbia as the seat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C..
  •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리뷰 5 페이지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면은 여러 면에서 많지만 어느 쪽이든 우위에 있는 편이다. (특히나, 한국은 미국의 헌법을 모델로 제도화한 대표적 케이스이다.-최장집 교수의 서문에서) 그런데 이 미국의 시민이, 더구나 현존하는 정치학..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