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개념
1. 의의
2. 유사개념과의 구별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 주체
2. 사용자측 주체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1. 개념
2.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의 담당자
3. 사용자측의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결(구별)

본문내용

Ⅰ. 개념

1. 의의
(1)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위해 단체교섭을 사실적으로 행하는 자로 단체협약의 권리,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다.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단체교섭의 주체
근로자 개인 또는 노조이다(헌법§33.①)
(2) 단체협약의 주체
단체협약상의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로 노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 주체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그 조직형태와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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