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개념
1. 의의
2. 유사개념과의 구별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 주체
2. 사용자측 주체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1. 개념
2.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의 담당자
3. 사용자측의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결(구별)

본문내용

Ⅰ. 개념

1. 의의
(1)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위해 단체교섭을 사실적으로 행하는 자로 단체협약의 권리,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다.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단체교섭의 주체
근로자 개인 또는 노조이다(헌법§33.①)
(2) 단체협약의 주체
단체협약상의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로 노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 주체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그 조직형태와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4 페이지
    Ⅰ. 단체교섭 1. 의의 헌법 제33조1항에 의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주와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근거 헌법 제33조 1항에서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2 페이지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한 판례 태도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
  • 단체교섭권의 보장 2 페이지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⑴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처우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⑵ 단체..
  • [교섭권][단체교섭권][면접교섭권][교섭권 구조][교섭권 위임][공무원][노동자][근로자].. 6 페이지
    Ⅰ. 단체교섭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공공부문노동자 중 주로 공공연맹 소속인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어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처 지침과 그에 ..
  •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 3 페이지
    Ⅰ.단체교섭권 보장과 성실교섭의무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리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