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3권의 제한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취지
3. 근로3권의 상호관계
4. 노동기본권

Ⅱ. 근로 3권의 내용
1. 단결권의 보장
2. 단체교섭의 보장
3. 단체행동권의 보장

Ⅲ. 근로 3권의 제한
1.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
2.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3. 사립학교 교원
4.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Ⅴ. 결론

본문내용

2.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1) 근거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2) 근로3권의 제한 내용
1) 일반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①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근로 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근로3권의 보장 23페이지
    과 목 : 노 동 법 2 담 당 교 수 : 학 번 : 이 름 : 1. 서(序)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 근로3권의 주체 4. 근로3권의 내용 5. 근로3권의 효력 6. 근로3권의 제한 목 차 7. 판례 1. 서(序)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
  • 근로3권(기본권론) 9페이지
    근로3권 : 헌법 제 33조 헌법 제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진다. 1. 근로3권의 의의와 연혁 자본주의..
  • 노동기본권 - 노동3권 성격 7페이지
    노동기본권 목 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참고문헌 1.근로권 (1)의의 (2)성격 (3)보장의 제한 2.노동 3권 (1)의의 (2)성격 (3)상호관계 (4)제한 (5)노동3권의 내용(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Ⅰ. 서론 노동기본권은 1919년 독일바이마르헌법에서..
  • [노동법] 근로권과 노동3권 8페이지
    { 근로권과 노동3권 제출자: 제출일: 담당교수: 근로권(勤勞權)과 노동3권 1. 근로권 1) 근로권의 의의(意義)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 근로의 권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 능력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여..
  • [노동법]근로권및 노동3권 9페이지
    근로권(勤勞權)과 노동3권 1. 근로권 1) 근로권의 의의(意義)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 근로의 권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 능력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 근로3권의 보장 및 상호간의 관계 7페이지
    근로3권의 보장 및 상호간의 관계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
  • 근로3권 3페이지
    근로3권 Ⅰ. 의의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요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동법]근로3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