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3권의 제한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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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취지
3. 근로3권의 상호관계
4. 노동기본권

Ⅱ. 근로 3권의 내용
1. 단결권의 보장
2. 단체교섭의 보장
3. 단체행동권의 보장

Ⅲ. 근로 3권의 제한
1.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
2.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3. 사립학교 교원
4.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Ⅴ. 결론

본문내용

2.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1) 근거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2) 근로3권의 제한 내용
1) 일반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①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근로 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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