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대법원 1996.8.20. 선고, 94다39598 판결)

등록일 2002.12.2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 판례평석>
- 사건개요 -
- 판결요지 -

Ⅰ. 문제의 소재
Ⅱ. 쟁점사항
Ⅲ.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Ⅳ.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의 효력
Ⅴ. 문제의 해결
Ⅵ. 참조조문

본문내용

- 사건개요 -

소외 갑은 1989.10.17. 소외 을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주금액 5,000원의 주식 5,600주를 보유하다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인 1990.5.9. 그 중 30,000주를 원고들(X, X1)과 소외 병에게 각 10,000주씩 그 액면가로 매도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은 같은 해 12.31. 이내에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병은 자신이 매수한 주식 10,000주를 다시 X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갑은 같은 해 7.26. 을회사의 이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던 피고 Y에게 위 30,000주의 보관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의 제의로 결국 같은 달 27. 위 회사의 다른 이사인 피고 Y1과 사이에 원고들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주식 30,000주를 Y1이 보관하고,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면 원고들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 직후 갑은 원고들로부터 이미 주식대금을 전부 받았음에도 아직 받지 않은 것처럼 피고들(Y, Y1)을 기망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대금을 받고 주권을 발행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 2 페이지
    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취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며(336조1항)이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다. 따라서 주권 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하고자 하더라도 양도할 수단이 없고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식거..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상법 사례연습 PPT 발표자료) 11 페이지
    문제의 요점 乙은 정당한 주주인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甲이 乙에게 했던) -甲의 주식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 효력 -6개월이 지난 후, 주권 없는 주식양도에 대한 하자 치유 여부(학설에 따른 결과) ..
  • ◉ 주권의 발행◉ 주주명부의 효력◉ 주식양도의 제한 (상법에 의한 양도제한)◉ 주식의 이익.. 3 페이지
    ◉ 주권의 발행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교부시 說 (다수설, 판례) 주권의 효력은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 발생한다고 한다.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
  • [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한 2 페이지
    1. 총설 (1)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경우는 권리주가 아니고 주식인수인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후이므로 주식의 양도가 보장되어..
  • 주식회사 설립 3 페이지
    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정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는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