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역사(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버지니아 권리장전, 바이마르 헌법, 세계인권선언)

목차

1215. 마그나카르타
1628. 권리청원
1679. 인신보호법
1689. 권리장전
1776. 버지니아 권리장전
1919. 바이마르 헌법
1948. 세계인권선언

본문내용

「마그나 카르타」는 흔히 대헌장이라 하듯이, 최초로 권리를 문서의 형태로 만든 장전이다. 1215년 영국 존 왕의 잇따른 실정과 과도한 조세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그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왕에게 제시했는데, 이때 존 왕이 서명한 인권헌장을 말한다. 왕 역시 법에 종속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법에 따른 과세와 재판의 근거가 이때 마련되었다. 「마그나 카르타」에 언급된 내용은 17세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 권리청원(1628)과 권리장전(1689)으로 이어지면서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토대로 자리잡았다.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은 꽤 방대하다. 미성년자의 상속세와 후견인 제도, 과부의 재혼에 필요한 동의 그리고 지참금 회복 문제 등을 포함하여 6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모두 귀족 세력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제1조에서 “잉글랜드 교회의 자유와 그가 이미 지니고 있는 권리의 완전한 보유와 그리고 그가 향유하는 자유의 불가침을 먼저 신 앞에 밝히고, 짐과 짐의 영구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이를 이 헌장에 의하여 확인한다. 짐은 이 헌장이 계속 준수되기를 바란다.

<중 략>

물론 `B규약`이라고도 부른다. 이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규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B규약에는 두 개의 선택 의정서가 붙어 있는데, 국가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치적 배려의 결과다. 이 두 규약으로 인해 「세계 인권 선언」은 애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실질적인 위상을 가지게 됐다. 상징적 선언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세계 인권 선언」은 두 국제 인권 규약과 함께 국제 장전을 이루어 국제 인권법의 초석이 됐다. 「세계 인권 선언」의 몇 개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렇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