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PPT

목차

1.기능주의 이론과 대북포용정책
2.대북포용정책의 기능주의적 성과와 한계
3.기능주의의 한국적 특성
4.한국적 기능주의의 재구성을 위하여

본문내용

-포용정책의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접촉 확대와 구축을 통해 대상국가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 으로 적극적 교류와 접촉 확대 및 개선으로 상대 국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1.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포용’ 정책으로 공식화되었고 이는 철처히 기능주의적 접근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2.한국의 체제승리가 확정된 탈냉전 시기에 북한과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부인하는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3.김대중 정부는 정치적 강등이 온존하고 군사적 충동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분리되어 남북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
ex)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서 금강산 배가 출항하고 개성 공단이 유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