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맞추어 분석하시오

소개글

보육정책에 대해 아래의 목차에 맞추어 분석하시오

목차

1. 보육정책의 개념과 기능

2. 보육정책의 필요성
1) 사회적 배경에 따른 필요성
2)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필요성

3. 외국의 보육정책 (일본)
1) 보육교사
2) 보육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4.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보육재정
3) 법
4) 프로그램

5. 우리나라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2) 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

본문내용

1. 보육정책의 개념과 기능

가족 구조와 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그동안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기능을 약화시켰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즉 아동들의 보육 및 복지 욕구는 어떠한 제도나 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으로 충족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아동의 보육, 복지에 대한 욕구, 권리에 대한 접근에 있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 아동은 출발점에서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출신, 재산, 태어난 곳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 략>

또한 보육교사의 ‘학력과 경력에 따른 임금지급’ 및 ‘보육교사 신분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육교사 호봉책정은 단기간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과정 출신이나 1년제 또는 2-3년제, 4년제 출신이나 모두 학력에 상관없이 1호봉으로 시작한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보육과정내용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력에 따른 호봉 책정과 인건비 지급은 중요하다. 이외에 보육시설의 이직을 줄이는 방안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주는 일과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장기 근속수당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 보육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중 략>

다른 한편 정부의 예산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역기능의 하나로 그간 재무관리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설들에서 재무회계 관리에 대한 거부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보육사업이 비영리사업이고 영유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투자되는 보육예산 지원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일부 민간보육시설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상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종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유희정,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과제, 2007
김영명, 일본 보육소 지역자녀양육센터 사업의 한국보육시설에의 적용 검토 및 시사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06
日本, 全國保育協議會(2010), 保育年報, 2009
서문희 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4
유희정 외,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