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법, 행정의 관계

목차

1.공공관리자, 행정의 개념과 그 안의 법

2.공공관리자와 법
(1)행정가치 실현, 제시
(2)권한의 설정과 제한, 행동의 지침
(3)윤리적 의무의 부여와 감시 감독의 의미

3.올바른 법 개념의 필요성

본문내용

1.공공관리자, 행정의 개념과 그 안의 법

공공관리자(public administator)는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행정관, 관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분류로는 폐쇄형으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만 선발되는 공무원과 개방형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선발하는 공무원이 있고, 중앙행정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있으며, 6급 이하의 실무담당 공무원과 5급 이상의 행정관이 있다.1) 특히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한국에서 정의하고 있다.

<중 략>

이에 의해 결국 중앙행정과 경험에의 과도한 의존이 야기된다. 중앙행정에의 의존은 지방행정이나 전문집행기관들의 창의적인 개혁을 저해한다.10) 행정관행의 의존심화는 변화가 적은 사회에서는 유효할 것이지만 현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또한 자기 경험에의 의존은 개별적 사안에 맞는 각각의 해결책 대신 일괄적인 문제해결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적합한 행정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올바른 법에 관한 개념과 지식 함양은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 시에 오류 없이 올바른 독자적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업무처리를 할 때 일관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안정되고 후에 문제발생여지가 적도록 한다. 또한 법은 그 권위를 통해 설득력을 지님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