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등록일 2002.12.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과 문제점 및 사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내용
2.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와 그 판별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사례

*부양의무자기준 해결점 모색

*참고 문헌

본문내용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가 새로 발표한 2002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으로 전보다는 완화가 되었지만 그런 기준의 변화로 크게 수급자의 수가 늘거나 하지는 않았다.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님은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간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이런 관계들의 정의에 의한 부양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로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현 복지에 획을 긋는 제도라 할 수 있지만 그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논의 사항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당연한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닌 단지 수혜 받는 입장으로의 그런 점들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함으로 그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공부조에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일본 역시 협소한 기준이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고 부양의무자기준을 거의 없애는 방향을 지향해야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의무기준의 부재로 인한 법을 이용한 부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인 대응을 취한다면 감히 법을 악용하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와 변경’ , 2002
- 사회복지위원회 , 『빈곤층의 생계보장 누가 책임지나, 국가인가 가족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2. 4. 16
- 이명현,『일본의 부양의무자 기준』,「복지동향 42호」; 참여연대 , 2002
-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42호, 2002
- 崔權重, 社會環境福祉論, 法文化硏究會, 2001
- 허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복지동향 42호」; 참여연대 , 2002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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