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목차

0. 들어가며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2. 대상(할당)체계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구분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3. 급여체계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대안적 급여형태

4. 전달체계
1) 민영화와 공공 사회서비스의 미래
2) 서비스 전달전략: 응집성 및 접근성 증진
3)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4) 의도적 중복

5. 재정체계

6.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사회복지정책의 교육과정은 과정분석과 성과분석을 강조해 왔으나 산물분석도 중요하다. 산물분석의 과제는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하거나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지 않고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구분하고 분해하는데 있다. 산물 분석적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선택의 차원(dimensions of choice)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사회 현상가운데 중요한 요소만을 걸러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질서정연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시장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혜택은 경제적 시장 외부에서 할당되는 사회적 이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혜택할당기제라는 분석 틀에 의거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혜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의 문제해결에 관련된 원칙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석틀의 주요 선택의 차원들은 다음 네 가지 질문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할당의 기반(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적 급여의 형태(the types of social provision)는 무엇인가?
셋째,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the strategies for the delivery)은 무엇인가?
넷째,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the ways to finance)은 무엇인가?
여기서 사회적 할당의 기반, 사회적 급여의 형태, 전달전략, 재정양식을 각기 선택의 차원(dimension)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네 가지는 다음의 세 가지 축에 따라 고찰할 수 있다. 세 가지 축이란, (1) 네 가지 선택차원 각각의 내부에 존재하는 대안의 종류, (2) 각 대안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가치, (3) 각 대안에 내재한 이론 또는 가정들을 말한다.

참고 자료

남찬석·유태균 역, 닐 길버트·폴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7
송근원·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