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 관료제와부패방지,NGO활동

등록일 2002.12.23 한글 (hwp) | 4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 프롤로그

Ⅰ. 서론

Ⅱ. 본론
1.공직병리의 원인과 유형
1.1 병리의 원인
1.1.1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1.1.2 행태적 요인
1.1.3 제도적 요인
1.2 병리의 유형 중 부패형태
2. 공직의 부패
2.1 부패의 정의
2.2 부패의 속성
2.3 공직부패의 유발요인
2.4 부패의 폐해
3. 반부패운동을 위한 정부의 노력
3.1 정부수립 후 제3공화국까지의 부패대응
3.1.1 제1공화국
3.1.2 제2공화국
3.1.3 5.16쿠데타와 군사정부
3.1.4 제3공화국
3.2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3.2.1 유신시대의 '서정쇄신운동'
3.2.2 제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3.2.3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새 질서-새 생활운동'
3.2.4 김영삼행정부
3.2.5 김대중행정부
4. 한국 공무원의 부패인식 및 해결에 관한 의지에 관한 실태(설문)
4.1 설문가설
4.2 설문문항
4.3 설문결과 및 분석
(현직 공무원이 생각하는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방안)
5. 한국의 부패 해결 방안의 방향
5.1 역대정권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평가
5.2 신공공관리론적 입장에서 본 관료제 개혁
5.3 사회전체의 개혁 (뉴거버넌스적 입장)
5.4 관료제의 부패방지 대안으로써의 NGO
5.4.1 뉴거버넌스적 입장에서의 NGO활동
5.4.2 국감 및 총선시민연대활동
5.4.3 NGO의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

Ⅲ. 결론
NGO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논문은 관료부패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부 부패의 해결 가능성과 가장 효과적인 부패 방지 전략을 서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다. '행정의 발전과 운영에 부패통제의 노력들이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미국 관료제의 팽창과 함께 자라난 공직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그 동안의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19세기 중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에서의 반부패 프로그램의 역사적 변천과 그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을 다루며 그 동안의 부패 통제 노력이 행정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반정실주의 단계에서는 엽관주의에 따른 폐단을 부패의 원인으로 파악하여 실적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그러나 부패를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으로 한정시켜 이에 대한 처방도 개인적 차원에서 단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부패 방지보다는 정부 구성이 중심 논의였기 때문에 부패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NGO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의 경험이나 외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부패문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속성과 더불어, 부패문제가 정치․사회적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부패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속성들은 법과 제도 중심의 처방이 부패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기적 응급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처방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최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법․제도적 처방과 더불어 윤리적 대응방안이나 혹은 NGO의 활성화를 통한 부패방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상철,시민행정론, 법문사, 2001
이종수,윤영진 외, 세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안문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박영사, 2001
윤태범,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평가, 행정학보, 2000
윤태범, 부패 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한국행정학회 2000년 기획 세미나
남궁은, 반부패를 위한 국내 NGO활동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보』, 2000
송희준. '국민의 정부 중앙정부개혁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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