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전환-발전국가를 준거로한 중국의 성장체제의 평가

목차

1.문제제기
2.‘발전국가’를 준거로 한 중국 성장체제의 평가
3.중국의 새로운 독자적 발전모델 (베이징컨센서스)
4.결론

본문내용

이 논문은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핵심이 ‘발전국가’체제에 있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특성으로는 정당성근거로서의 경제성장, 기술관료중심의 국가관료기구, 전략적 경제산업정책, 협력적 국가-기업관계를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평가하였다. 발전모델의 특성에 따라 중국이 그 모델에 부합하는지, 혹은 특수성을 가졌는지 설명하고 평가하였다. 한국과 대만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중국은 지속된 계획경제와 대륙경제권의 규모라는 중국적 특수성이 개입되어 분권적인 성장방식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의 해외자금 조달 형태를 띠는 정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성장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으며, 앞의 논문과 시각이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성장모델로 설명한 베이징 컨센서스는이며, 마지막으로 북한이 선택할 발전모델은 무엇인지 예측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희옥, 『중국의 국가대전략』. 서울 : 폴리테이아, 2007
조슈아 쿠퍼 레이모, 김진공역 "베이징 컨센서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137호 2009
조영남, 『21세기 중국이 가는길』. 서울 : 나남, 2009
Wiarda, Howard J, Political Development in emerging Nations. (Cengage Learning,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