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의 체벌, 허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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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선언한 후 체벌 금지 정책이 제정, 시행된 지도 2년이 넘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둘러싼 찬반 양쪽의 논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학교체벌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풍속화에서도 드러나듯이 아주 오래 된 교육 현장에서의 훈육방법이다. 그러나 이 학교체벌에 대한 찬반논쟁이 최근 현대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학교체벌과 인권, 교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중학교 <사회1>(미래앤컬처그룹)교과서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권리는 한꺼번에 주어진 것도, 그리고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글을 실어놓았으며, 고등학교 <법과사회>교과서의 대단원 ‘학교생활과 법’에서는 소단원으로 ‘교원의 권리와 의무’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서 교권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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