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록일 2002.12.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문 제 점
1) 상징정책적 성격
2) 환경행정조직상의 문제점
3) 직접적 행정적 규제의 중시
4) 환경행정의 비공개 및 여론과 주민운동의 취약

3. 발전방향
1) 환경문제 종합 대책수립
2) 환경조직상의 발전방향
3) 포괄적인 환경입법제도
4) 예방적·간접적 규제
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수행능력의 제고
6) 환경관련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7) 환경오염방지산업의 지원
8)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9) 기업의 녹색경영화 지원
10) 환경운동단체의 역할

4. 결 론

본문내용

1) 환경문제 종합 대책수립
환경문제는 생태체계의 전체에 관련된 문제로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또한 환경오염은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확산성을 가지므로 행정적 즉각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2) 환경조직상의 발전방향
환경행정조직은 환경문제의 성실상 종합성·조정능력·융통성 등을 가져야 하고, 인력면에서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중요한 당면 과제이며, 예산면에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체제의 확립과 계획적인 환경오염 측정 및 환경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됨.
3) 포괄적인 환경입법제도
현행 법제는 대부분 규제중심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어 규제중심의 법제에서 기술 개발, 투자지원, 시민참여의 활성화 등 참여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임.
4) 예방적·간접적 규제
환경관리계획을 통한 환경의 전체적인 관리가 요청됨에 따라 오염방지뿐만 아니라 자원보전이나 생활의 질 개선 등의 대책도 포함되는 예방적 미연방지대책에 주의가 집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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