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2.12.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문 제 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토지이용의 문제점
4) 정책적 문제점

3. 개선방향
1) 그린벨트제도의 존속
2)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은 최대한 해결
3)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4) 그린벨트의 환경보전적 기능은 강화
5) 장기본전계획 및 관리정책의 수립

4. 결 론

본문내용

1) 제도상의 문제점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1970년)의 당초 지정목적과 지금의 보존필요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린벨트의 존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그린벨트내의 토지이용은 임야, 농경지, 택지등 상이한데 모든 토지이용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
그린벨트지정이전부터 거주하는 그린벨트주민은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정됨으로서 소유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옴.
2) 관리상의 문제점
과거의 그린벨트 관리가 일반서민들의 건축행위나 변경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해왔으나 정부의 공공시설과 일부 불법적인 호화주책이나 음식점, 골프장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관리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그린벨트내 강한 반발을 가져옴.
지금까지의 그린벨트의 관리는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위허가주의 관리를 하여 가장 소극적인 관리를 해 왔음.
그린벨트제도가 시행된 이래 40여 차례의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정단시 27종에 불과하던 허용행위가 종류는 300여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및 문제점[대학과제]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및 문제점 2016 . 05. 30 목차 제 1절 ... 라. 규제완화의 문제점 제 3절.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에 관한 견해 가 ... 완화의 문제점 1. 그린벨트 해제권 단체장 부여 규제완화 대책중 가장
  • [경제]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9페이지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예컨대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 그러나 '그린'의 보전을 '벨트'의 보전과 동시에 추구해온 결과 개발제한구역 ... I. 서론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도시화의 초기
  • 대한민국 그린벨트문제점개선방안 4페이지
    개정하여 지구계획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문제점 ... 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그린벨트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첫째 ... . 그린벨트설정의 문제점이다.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경계선이 한 마을의 중심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려 전체 그린벨트의 4분의 1이 넘는 지역이 ... 추진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 제도의 개선방향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검토 2) 구역조정 방안
  • 개발제한구역문제점과 과제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문제점과 과제 < 목 차> Ⅰ. 서론 Ⅱ. 개발제한구역 ... 제국의 제도 Ⅳ. 우리 나라 개발제한구역 현황 Ⅴ. 개발제한구역문제점 ... 개발제한지역이고, 그린벨트도 한 형태의 제한이라는 개념" 이기 때문이다
  • [환경, 도시공학]그린벨트 (green belt) 12페이지
    관련 사례 개발제한구역설치의 필요성 그린벨트 관련 문제의 대안 개발 ...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 구역설정에 관한 문제점 불합리한 환경설정 과도한 ... 본론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그린벨트제도의 내용 그린벨트제도의 문제점 그린벨트
  • [그린벨트]그린벨트의 보전가치(A+) 4페이지
    론 1) 그린벨트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 일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라 부르고 있다 ...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제 우리나라 그린벨트에 대한 가장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그린벨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