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2.12.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문 제 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토지이용의 문제점
4) 정책적 문제점

3. 개선방향
1) 그린벨트제도의 존속
2)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은 최대한 해결
3)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4) 그린벨트의 환경보전적 기능은 강화
5) 장기본전계획 및 관리정책의 수립

4. 결 론

본문내용

1) 제도상의 문제점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1970년)의 당초 지정목적과 지금의 보존필요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린벨트의 존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그린벨트내의 토지이용은 임야, 농경지, 택지등 상이한데 모든 토지이용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
그린벨트지정이전부터 거주하는 그린벨트주민은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정됨으로서 소유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옴.
2) 관리상의 문제점
과거의 그린벨트 관리가 일반서민들의 건축행위나 변경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해왔으나 정부의 공공시설과 일부 불법적인 호화주책이나 음식점, 골프장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관리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그린벨트내 강한 반발을 가져옴.
지금까지의 그린벨트의 관리는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위허가주의 관리를 하여 가장 소극적인 관리를 해 왔음.
그린벨트제도가 시행된 이래 40여 차례의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정단시 27종에 불과하던 허용행위가 종류는 300여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그린벨트의 보전과 개발 1페이지
    Ⅰ 그린벨트의 개념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
  • [그린벨트] 그린벨트 5페이지
    1. 그린벨트의 의의 개발제한구역은 국토 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노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흔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라 하면 당연히 지켜야..
  • [경상] 그린벨트 18페이지
    그러면 본론에서 그린벨트가 지정된 배경과 목적, 현황을 알아보고,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린벨트 관련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대처하는 대안을 강구해 보자. 그리고 결론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그린벨트의 존속을 강조하면..
  • 그린벨트 정책에 관한 파워포인트 31페이지
    영국 & 한국 그린벨트정의1898년 영국의 하워드 曰 - 전원도시의 개념 -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공지 -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 - 대체로 띠모양을 이룸 한국 그린벨트 정의 (1971년) - 영국의 그린벨트에서 기원 - 도..
  • [환경, 도시공학]그린벨트 (green belt) 12페이지
    서 론1. 그린벨트 해제정책2. 그린벨트 해제정책 탐구3. 그린벨트 개선방안Green Belt 란 ?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 방지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그린벨트 제도의 내용14개 권역을 종합 평가 실효성이 낮은 권역은 내에 전면해제인구..
  •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문제점 및 효율적인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27페이지
    Ⅰ. 서론제 1장 연구의 목적과 의의 1971년 1월 10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방상 보완을 위해 도시주변에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 ..
  • [경상] 그린벨트 16페이지
    녹지대를 형성하여 자연풍치조성 및 수원함양효과,기상완화와 자연재해 방지효과, 보건,휴양효과, 도시민들의 그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확보,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도시 공해문제심화방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나친 비대화 억제, 위성도시의 무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그린벨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