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상속법서론

등록일 2002.12.2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상속법 서설
Ⅰ. 상속·상속권의 의의
Ⅱ.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Ⅲ. 현행 상속법의 특징
Ⅳ. 상속의 개시
Ⅴ. 상속회복청구권
Ⅵ. 상속의 순위
Ⅶ. 대습상속
Ⅷ. 상속의 결격

제 2 절 상속의 효과과 상속분
Ⅰ. 상속의 효과
Ⅳ. 상속분

제 3 절 상속재산의 분할과 분리
Ⅰ. 상속재산의 분할
Ⅱ. 상속재산의 분리

제 4 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Ⅰ. 서 설
Ⅱ. 상속의 승인
Ⅲ. 상속의 포기
Ⅳ. 상속인의 부존재

본문내용

제 1 절 상속법 서설

Ⅰ. 상속·상속권의 의의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전에는 호주상속도 인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민법에서는 호주승계로 바뀌었으므로 상속으로 승계되는 것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되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 될 수 없다.

2. 상속권의 의의
(1)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인이 가지는 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기대권적 상속권)
(2)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 형성권적 상속권(승인 전단계)
㉡ 기득권적 상속권(승인 후)


Ⅱ.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상속의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주장되고 있으나, 대체로 공동생활의 종료에 수반되는 잠재적 공유관계의 현재화와 생존 가족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실행되는 유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Ⅲ. 현행 상속법의 특징
1.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2. 호주승계에 있어서 생전승계가능
3. 균분공동상속으로 전환
- 호주에 대한 5할 가산제의 폐지
- 가족인 직계비속여자와 출가한 직계비속여자의 상속분 균등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속제] 상속제 15페이지
    상속에 있어서 이것만 알면 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세요.
  •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4페이지
    목차 1.상속 (1)상속의 의의 (2)상속의 개시 (3)상속인 ①제1순위 ②제2순위 ③제3순위 ④제4순위 (4)상속의 효과 (5)상속분 ①지정상속분 ②법적상속분 (6)상속재산의 분할 (7)상속의 승인포기 2.유언 (1)유언의 방식 (2)유언의 철회 (3)유언자의 효력 ..
  • 상속법 정리 17페이지
    Ⅰ. 상속의 개시원인 1. 자연사망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 ⇒ 심장정시설 2. 인정사망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 한때 상속개시시 ⇒ 즉 반증이 없는 한 호적기재의 사망일에..
  • [법학과/사회복지]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 41페이지
    제1장 상속 Ⅰ. 상속과 상속권 1.상속의 의의 현행법상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속의 의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른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그것을 파..
  • [생활법률]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9페이지
    目 次 Ⅰ. 序言 ----------------------------- 2 Ⅱ. 相續과 相續權 --------------------- 2 Ⅲ. 相續의 效力 ----------------------- 3 Ⅲ-1. 相續의 一般的 效力 ------------------- 3..
  •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상속의 개시 2페이지
    相續의 開始 Ⅰ. 相續開始의 意義 상속으로 생기게 될 여러 법률효과의 발생을「상속의 개시」또는「상속개시」라고 일컫는다. Ⅱ. 相續의 開始原因 민법은 재산상속에 있어서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하였다(§997).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Ⅲ. 相續開始의..
  • 상속법 26페이지
    상속법 제1 상속법서론 I. 상속의 의의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특정인의 사망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특정범위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제1005조). 2. 상속권의 개념 이에 대응하여 상속을 받을 권리인 상속권이 있는데, 학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가족법] 상속법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