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상속법서론

등록일 2002.12.2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상속법 서설
Ⅰ. 상속·상속권의 의의
Ⅱ.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Ⅲ. 현행 상속법의 특징
Ⅳ. 상속의 개시
Ⅴ. 상속회복청구권
Ⅵ. 상속의 순위
Ⅶ. 대습상속
Ⅷ. 상속의 결격

제 2 절 상속의 효과과 상속분
Ⅰ. 상속의 효과
Ⅳ. 상속분

제 3 절 상속재산의 분할과 분리
Ⅰ. 상속재산의 분할
Ⅱ. 상속재산의 분리

제 4 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Ⅰ. 서 설
Ⅱ. 상속의 승인
Ⅲ. 상속의 포기
Ⅳ. 상속인의 부존재

본문내용

제 1 절 상속법 서설

Ⅰ. 상속·상속권의 의의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전에는 호주상속도 인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민법에서는 호주승계로 바뀌었으므로 상속으로 승계되는 것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되게 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 될 수 없다.

2. 상속권의 의의
(1)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인이 가지는 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기대권적 상속권)
(2)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 형성권적 상속권(승인 전단계)
㉡ 기득권적 상속권(승인 후)


Ⅱ.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상속의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주장되고 있으나, 대체로 공동생활의 종료에 수반되는 잠재적 공유관계의 현재화와 생존 가족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실행되는 유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Ⅲ. 현행 상속법의 특징
1.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2. 호주승계에 있어서 생전승계가능
3. 균분공동상속으로 전환
- 호주에 대한 5할 가산제의 폐지
- 가족인 직계비속여자와 출가한 직계비속여자의 상속분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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