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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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저자는 한국의 인권 현실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인권은 우선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만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법이 국민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을 바라본 한국인들은 인권을 좌우하는 것은 법 이전에 정치 사회적 관습과 가치관 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인권보다는 국가안보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성장해 왔음을 지적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민주주의, 시민권, 인권, 복지 등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 가치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국가는 국가안보라는 아래 시민들의 자유와 생명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건들이 있었으며 인간의 권리는 국가안보의 시스템체제아래 침해당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제도를 들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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