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의 정책집행 과정 및 평가

목차

Ⅰ. 개요

Ⅱ. 정책 결정의 배경 및 과정
1. 정책결정 배경
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지속
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다. 정치적 요인(이명박 정부의 공약 등)
2. 정책결정 과정

Ⅲ. 정책집행의 결과

Ⅳ. 정책 평가
1.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정책 결정
2. 보육료지원에만 편중된 예산 집행(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가. 고공 보육시설의 부족-서비스의 질 개선여부 불확실
나. 보육종사자 공급과잉 및 처우개선 불투명
3. 정책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집행
4. 지방정부와 의사소통 실패 :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

Ⅴ.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논쟁의 핵심은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프로그램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정책 역시 과거 가계급여에 근거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통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것에서 점차 그 지원 대상과 급여수준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아이사랑플랜 2009-2012’을 발표한 이후 국가가 아동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보편주의의 핵심인 무상 보육료 지원을 만 0~2세 및 만 5세(누리과정)의 시설이용 영유아로 확대하게 된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일과 가정의 양립 뒷받침,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어느 투자보다도 우선해야 할 분야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료지원이라는 수요자 중심에만 초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육시설 부족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정책집행이 이루어 졌다는 점,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책 수혜자가 만 3~4세 유아가 아닌 만 0~2세의 영아들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점, 보육지원금과 양육보조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은 정책집행의 몇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논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주요 정책 집행과정 및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중 략>

현재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시설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직접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영유아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를 월 28만~39만원 지원받지만,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10만~20만원을 지원받는다.(양육보조금은 그마저도 2012년까지는 차상위계층, 약 15%까지만 지급되었다.) 이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했던 부모들을 대거 보육기관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일차적으로 부모로부터 보호?양육 받을 권리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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