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헌법의 법적 성격

등록일 2002.12.2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헌법에 있어서의 법적 제재
1) 제재의 법사회학적 및 법적 의미
2) 법적 제재의 구조와 기능 및 형태
3) 헌법적 제재
4) 헌법의 효력 즉 사회적 승인
3. 맺음말

본문내용

John Austin의 법에 관한 대명제는 '법은 주관자의 명령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憲法)이란 실정적 도덕(實定的 道德)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Austin의 주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우선 헌법도 법이냐 하는 것이다. Austin에 의하면 헌법은 확실히 법은 아니지만 Schmitt나 Smend가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을 '사실'관계로 파악하는 입장보다는 좀더 헌법의 법으로서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헌법의 '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헌법은 정치논리학자의 연구대상이거나 도덕군자의 고담준론(高談峻論)의 대상이나 되어야 하는 주제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인지 Dicey는 정부의 구조와 권력에 관한 규칙(rules) 가운데 법원을 통하여 강행할 수 있는(enforceable) 것만을 헌'법'이라고 보고 이것만을 헌법학자의 연구영역이라 보면서 여타의 규칙은 단지 관행적(conventional) 규칙일 뿐이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최대권, 헌법학 : 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김도현, 사회학적 법개념에 관한 연구 : 구조차원과 행위차원의 법이중성(On the sociological concept of law : duality of structure and action in law),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박사학위 논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사회학 법학방법론 10페이지
    기능을 수행한다. 법사회학 접근이 헌법현상에 관한 우리의 이해의 폭을 ... 법사회학 법학방법론 < 목차 > Ⅰ. 머리말 Ⅱ. 법사회학 Ⅲ. 사회학 ... 법학방법론 Ⅳ. 맺는말 Ⅰ. 머리말 우리가 법학을 하기 위하여 법사회학
  • [법사회학 ] 법사회학의 사상 기반과 유형 8페이지
    . 이러한 법사회학의 발달과정과 다양한 유형, 사상 기반에 대한 개념 ... 이, 철학에서는 법철학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이에 법사회학은 현실 ... 분야로 되어 있다. 하나는 「교조론」이고 다른 하나는 「법사회학」이다
  • [법사회학] 낙태의 고찰 12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낙태를 논하는 기본 틀을 형성한다. 즉 낙태를 ... 생명과 죄의식에 대한 최근 우리 사회의 담론은 개별 영혼의 개념 ... 위하여라든가 우생 원인 . 성범죄로 인한 원인, 사회윤리 원인(근친
  • 사회학 법학과 현실주의 9페이지
    사회학 법학과 현실주의 I.서언 우리는 앞장에서 법사회학 ... 것을 주임무로 하였습니다. 법사회학에 대한 사회학 인식을 넓혀 ... 있고, 넓은 의미에서 법사회학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사회학사회학
  • [법사회학] 사회에 끼치는 부정 영향 3페이지
    * 사회에 끼치는 부정 영향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 ... 이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부정 영향이 끼치는 ...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의 부정 영향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가
  • 법사회학 관점으로 바라본 성적 소수자 문제 15페이지
    법사회학 관점으로 바라본 성적소수자 문제 목 차 Ⅰ. 서 론 Ⅱ ... 이념과 비교하며 더 깊은 학습이 되었고 법사회학인 연구방법을 통해 법과 ... 사회 차별과 관련된 들은 무수히 많다. 차별이 무수히 많다는
  • 신교육 사회학의 해석 접근 5페이지
    신교육 사회학의 해석 접근 1. 해석 접근의 의미 자연과학 ... (H. Gafinkel)의 민속 방법론 등이 있다. 해석 접근 ... . 이러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해석 접근이다. 해석 접근은 인간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사회학] 헌법의 법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