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헌법의 법적 성격

등록일 2002.12.2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헌법에 있어서의 법적 제재
1) 제재의 법사회학적 및 법적 의미
2) 법적 제재의 구조와 기능 및 형태
3) 헌법적 제재
4) 헌법의 효력 즉 사회적 승인
3. 맺음말

본문내용

John Austin의 법에 관한 대명제는 '법은 주관자의 명령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憲法)이란 실정적 도덕(實定的 道德)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Austin의 주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우선 헌법도 법이냐 하는 것이다. Austin에 의하면 헌법은 확실히 법은 아니지만 Schmitt나 Smend가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을 '사실'관계로 파악하는 입장보다는 좀더 헌법의 법으로서의 독자성을 긍정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헌법의 '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헌법은 정치논리학자의 연구대상이거나 도덕군자의 고담준론(高談峻論)의 대상이나 되어야 하는 주제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인지 Dicey는 정부의 구조와 권력에 관한 규칙(rules) 가운데 법원을 통하여 강행할 수 있는(enforceable) 것만을 헌'법'이라고 보고 이것만을 헌법학자의 연구영역이라 보면서 여타의 규칙은 단지 관행적(conventional) 규칙일 뿐이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최대권, 헌법학 : 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김도현, 사회학적 법개념에 관한 연구 : 구조차원과 행위차원의 법이중성(On the sociological concept of law : duality of structure and action in law),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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