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98다53899) 평석

목차

I. 사실관계 ………………………………………………………………… 1

II. 원심의 판단 ‥………………………………………………………… 1

III. 대법원의 판결요지 ‥………………………………………………… 2

IV. 판결의 논점해설 …………………………………………………… 3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
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5. 원심에 대한 비판 및 사견

V. 관련 최신판례 ……………………………………………………… 10
(대법원 2002.3.29. 2000다577)

VI. 관련 최신논문 ……………………………………………………… 13

본문내용

원고(마가웅)가 소외 서정욱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원심 판시 분할 전 658의 5 토지 1,918㎡(580평 ;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피고(김진복)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평당 금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금 1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절반만 매수하기로 하고서 원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959㎡(290평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평당 가격을 금 2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감액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은 금 58,000,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그 때까지 지급한 대금은 금 88,000,000원이어서 금 3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피고는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초과 지급한 위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여 원고는 1992년 8월 5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시에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금액 각 금 9,900,000원으로 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게 된 것이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를 교부한 다음 1994년 1월 22일 위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658의 12 답 1,026㎡(이 사건 토지 959㎡가 포함되어 있음)에 관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구미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용기 명의로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1995년 2월 25일부터 1998년 5월 29일까지의 이자를 원고가 납부하였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판, 법문사
김준호, 민법판례 제5판, 법문사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곽윤직, 채권각론 신정 수정판, 박영사
양창수, 동시이행의 항변권, 고시계 1990. 7.
임성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급부의 청구, 비교사법 199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