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정치체제 : 소련
- 최초 등록일
- 2002.12.23
- 최종 저작일
- 2002.12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공산주의 이제올로기 : 맑시즘
2. 헌정질서(憲政秩序 : the constitutional order)
3. 통치구조
4. 동의의 조직
5. 이익의 조직
6. 권리의 조직
본문내용
·레닌의 기여 - 엄격한 규율에 의해 결속되어 있고 그들의 사명이 그 밖의 모든 일에 우선한다고 확신하는 헌신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엘리트 정당(공산당)이 조직 : 러시아 혁명의 진정한 의미의 산파역할(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새로운 사회를 육성)
·소련의 공산당 -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로부터 세계를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만인
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가 필요함
을 주장. 지도층은 작은 엘리트로서 이데올로기적 정설과 정치권력의 관리자로서 존재
2. 헌정질서(憲政秩序 : the constitutional order)
·전체주의 정치체제들은 국가 또는 단일정당의 지상권 확립 : 레닌 "국가에는 두 개의 권
력이 있을 수 없다." 헌법은 정치적 엘리트의 지배를 조직화하고 유지시키는 "합법적인
질서"(legal order)를 규정하고 정치엘리트의 지배를 유지시킴. 개인 및 집단을 지배하는
집권자들의 최고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들의 지위를 강화시킴. 정치권력의 집중현상.
·1917년 혁명 이래로 소련에는 세 가지 헌법이 존재 - 1924년, 1936년, 1977년에 제정된
헌법
세 번째 헌법(1977년 10월 7일에 채택된 브레즈네프 헌법)에서 갈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정치사회임을 선언 (소비에트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선진 사회주의체제(advance socialist system)'임. 소비에
트 사회의 통합이 달성되었고 그 결과로서, 소비에트 국가는 전인민의 국가가 완성됨.)
- 개인의 모든 권리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건설의 목
표에 따라서 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