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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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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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그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먼저 나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단 2년 동안의 복무는 군입대자의 경제 활동이나 자기 개발 활동을 제한한다. 그래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대가이다.
그리고하지 않는 군대를 가게 되는 군입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기 저하는 군대 체계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불만이 심화되면 사회 통합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어 국가 경쟁력에 해를 끼칠 것이다.
또,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에서 적용되는데 공무원은 국가에서 채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한 군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군필자들은하므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여성부에서 주장하기로는 여성들과 장애인, 군대에 가지 않은 남성들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남성들만 군대에 가는 것이 명백한 성차별이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남성들만 군대에 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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