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신자유주의

등록일 2002.12.22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제2차 세계대전후 선진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변화
(3) 제3세계에서의 변화
(4) 한국에서의 변화
(5)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2차대전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국독자) 체제가 정착하게 된다. 국독자 체제는 (1) 독점자본의 운동이 경제 전체의 운동에 대해 지배적인 규정력을 행사하며, (2)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보장하는 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인, 국가에 의한 사법체계의 강권적 보장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독점자본의 운동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적 자본주의의 시장적 경제조절 메커니즘과 (시장적 경제조절 메커니즘을 보완하는)국가적 경제조절 메커니즘'이 자본주의의 재생산과 자본축적을 위한 단일의 경제조절 메커니즘으로 융합된 체제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적 경제조절 메커니즘과 국가적 경제조절 메커니즘의 단일의 경제조절 메커니즘으로의 융합'이란 독점자본의 경제적 지배가 만들어내는 경제의 불균형성과 불안정성의 증대 및 경제위기에의 항상적이고 만성적인 노출 등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자본주의 발전의 불가피한 일반적인 경향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때 국가적 경제조절은 어디까지나 시장적 경제조절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점에서 이 융합은 국가적-정치적 경제조절의 우위가 아니라 시장적 경제조절의 우위 하에서 이루어지며, 가치법칙의 작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동을 변형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이 아무리 증대할지라도 자본주의경제는 시장경제체제라는 기본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적 조절매커니즘과 국가적 조절매커니즘의 융합은 시장적 경제조절을 특징지우는 경제의 무정부성 등을 폐기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김석진, 박민수 엮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ZapNet,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현장에서 미래를 97년 6월호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녹색평론 4월호 , 문부식
〈허울뿐인 세계화, 정운영교수 중앙일보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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