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 프랑스의 정치

등록일 2002.12.22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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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 개황 및 약사
1. 개 황
2. 프랑스 약사

*프 랑 스 정 치
1. 정치 제도
2. 정치 구조
(1) 대통령
(2) 행정부
(3) 의 회
(4) 사법부
(5) 그 밖의 주요 기구
3. 선거 제도
(1) 대통령 선거
(2) 국회 의원 선거
(3) 상원 의원 선거
(4) 그 외 선거
4. 정당 체제
(1) 프랑스 정당의 특징
(2) 좌파 & 우파
(3) 정치 세력별 특성
5. 동거정부란?
(1) '동거정부'에 대한 개념의 형성과정
(2) 동거정부의 성립 배경
(3) 동거정부의 주요 행위자

*참 고 자 료
1. 인 물
2. 연 표

*문 제 제 기

본문내용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반(半)대통령제(mi-residentialisme)적인 특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집행부 권력의 이원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즉 대통령과 수상이라는 두 권력의 핵심이 각기 고유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통해 정치적 분열과 불안정을 방지하는 한편, 수상으로 하여금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제를 결합시킨 권력형태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연임에 관한 제한이 없다. 1962년에 헌법개정을 단행함으로써 대통령선거방식을 직선제로 하였다. 만약 1차투표에서 어느 누구도 절대다수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였다. 프랑스의 정치는 대통령의 정치이고, 그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임기동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에 의하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및 외교정책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5공화국하에서 대통령의 수상임면권은 대통령 권력 강화의 결정적 표시이며, 행정부 내의 권력 재조정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하원인 국민의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의회해산을 하게되면 총선거는 20일 내지 4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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