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법실증주의1

목차

1. 법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방법
2. 자연법의 의미
3. 근대 이전의 자연법
4. 근대 르네상스 이후
5. 영국. 로크의 자연법
6. 프랑스. 루소의 자연법
7. 독일. 푸펜도르프(1632-1694)의 자연법
8. 근대 자연법론의 영향

본문내용

법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방법
- 보편적인 인간본성과 선험적인 도덕원칙의 존재를 확신하고 인간은 이를 이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 선험적인고 객관적인 규범으로서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
- 인간의 인식은 경험으로만 가능하며 가치판단도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리나 가치도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

자연법의 의미
- 실정법에 앞서서 또 법제정권자 나 법생활자의 법정립행위와 독립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규범

- 자연(Nature)과 법(Recht)의 결합
법체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법의 본성을 생각하게 하며, 법의 근원과 원리에 대한 반성을 가져온다.

<중 략>

근대 자연법론의 영향
라드브루흐 “처음에 법철학이 있었고 나중에 혁명이 있었다.”
절대주의적 자연법론:
- 모든 법은 신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기초를 둔다.
- 논리적 사유에 의하여 법의 기본원리와 법명제를 추론한다.
- 실정적 법명제가 자연법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자연법은 도덕, 정치와 구별되고, 이 구별된 자연법은 법적 자연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1794년 프로이센일반국법
자유주의적 자연법론
- 실정법의 정당성의 평가기준으로서 작동
- 현실적인 국가제도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 확립이라는 목표지향
- 근대시민의 자유 평등사상은 혁명의 정열로 응결
: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 자연권, 사회계약, 인민주권, 혁명권(저항권) : 법의 지도원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