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자활사업]여성주의 관점에서본 여성자활 사업의 방향에 대한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자활사업의 제도적 문제점
1. 자활지원제도의 내용 및 특징
2. 성 중립적인 자활제도와 여성의 관계
1) 전통적 성별분업에 기초한 대상자 선정기준
2) 통합된 복지지원체계(All or Nothing)
3) 몰성적인(gender blind) 자활사업의 목표

Ⅲ. 여성들의 연령별 자활경험-차이,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점
1. 자활근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
1) (중)장년층 여성들: 나라에서 만든 ‘일자리’로의 취업
2) 3, 40대 중년층 여성들: 확실한 생계수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1) `기술습득`과 `창업`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자활근로로 이동
(2) 전문성을 얻기 위해: 자활근로 내 사업단 이동
2. 자활근로 경험의 차이
1) (중)장년층 여성들: 비교적 안정된 직업
(1) 임시직, 그래도 안정된 직업
(2) 정규직 ‘자활근로’에 대한 갈망
2) 3, 40대 중년층 여성들: 깨져버린 Up-Grade의 기대
(1) 미흡한 제도적 지원문제
(2) 적극적이고 탄력적 참여를 막는 육아문제
3.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된 경험
1)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정고용과 빈곤 문제
(1) 노동시장과 다르지 않은 저임금 노동
(2)어차피 ‘임시직’: 미래에 대한 불안감
2) 그래도 여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자활근로’
(1) 적지만 고정 임금으로 안정적으로 생계유지
(2) 육아/가사와 병행 가능한 근로조건
(3) 심리적 안정을 주는 복지지원

Ⅳ.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자활사업의 방향
1. (중)장년층 여성들: ‘사회적 일자리’로 노동권 보장
1) 노동시장 재진입에 적합하지 않는 연령과 노동능력
2) 지역여성과 자활참여 여성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창출
2. 3, 40대 중년층 여성들: 자활공동체 형성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1) 성별화된 자원보유력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
2) 적극적 참여를 위한 보육지원
3) 복지지원 체계의 재정비
3. 여성자활 정책실현을 위한 과제
1) 자활후견기관 평가체계 수정
2) 자활정책 결정자 및 수행?지원 주체의 성 인지력 담보
(2.1) 정책입안 결정자의 성 인지력
(2.2) 자활사업 지원주체의 성 인지력
(2.3) 자활사업 수행단위의 성 인지력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IMF 이후 실업은 우리사회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실업은 사회안전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기본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같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실업, 불안정고용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당장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과 생계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일자리를 통해 노동능력을 업그레이드 하여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은 국민된 권리로서 노동권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의 노동권을 보장,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과 함께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업정책이라는 점에서 제정 당시부터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모았다.
특히, 성별화된 노동시장구조에서 IMF 이후 고용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빈곤위험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자활사업은 생계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제도적으로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구자 역시도 자활사업이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자활사업은 설계 당시부터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대상으로 전제하였으며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모두 인적 자본이 취약하여 시장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로, 남자라고 하여 특별히 실업, 빈곤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들과 남성들의 고용지위와 고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 중립적인 관점으로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나아가 노동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에 여성주의자들은 초기부터 자활사업이 여성들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축적된 경험이 없었고,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특성이 드러나기에도 너무 이른 시기였다. 따라서 실제적인 자활사업 운영에서 여성들에게 불리한 문제점이 파악되기 힘들었다.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노동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참여자들의 특성에 비춰볼 때 가능하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져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노동능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의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능력에 맞게 세분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들은 자활참여자들의 특성에 근거하여 자활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그 기준으로 노동능력과 노동의지만이 제시될 뿐 여전히 성별(gender)은 중요한 변수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