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통일과 경제문제

등록일 2002.12.2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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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민족적, 혹은 심정적 당위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훨씬 매력적인 과제가 된다. 그중 경제적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우선 남한지역만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건간에 남한과 북한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 때문에(199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북한의 GNP는 12:1, 1인당 GNP는 7:1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 측에서 훨씬 많은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통일이 된 후, 혹은 통일로 가는 과도기의 상당기간 동안(이것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남한의 경제상황이 통일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다. 통일 직후의 서독에서처럼 통일 특수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경제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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