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ppt
- 최초 등록일
- 2013.05.26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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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Ⅱ.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과 체계
Ⅳ.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아동복지법의 의의
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자로 하였으나, 오늘날은 요보호아동을 혼합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 복지 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