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무역]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

등록일 2002.12.2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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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도하개발아젠다(DDA)란 무엇인가
1) DDA 출범의 배경
2) DDA 결정 사항

2. 농업분야
1)농업분야 제 4차 WTO 각료선언문
2) 농업분야 각료선언문의 확정 과정
3) 각료선언문의 의미와 농업협상에 끼치는 영향
4) DDA 농업협상 일정

3. DDA와 우리 농업
1) DDA 출범과 쌀 시장개방과의 관계
2) 국내농업 비상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각료회의 준비과정에서 작성된 Harbinson의장 초안(10. 28)에 시장접근·수출보조·국내보조 관련 선언문 내용이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농업협정 제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성과를 인정한다. 두 번째,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 수립이라는 농업협상의 장기목표를 재확인한다. 세 번째,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되, 이것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네 번째, 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 NTC)을 유념하고, 농업협상 과정에서 NTC를 고려한다. 다섯 번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한다. 여섯번째, 2003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과 관세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결정하고, 제 5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2004년 12월 31일까지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일환으로 농업협상을 타결한다.

참고 자료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조선일보 신문 기사
-[DDA협상] 용어 해설 (2002.10.27)
-[진단] ‘DDA협상’에 국내농업 비상 (20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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