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특성과 문제점]한국 정당의 특성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2.12.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의를 기초로 하는 대의제에 있어서는 국가정치의 진로를 지시하기 위하여서는 민의와 여론을 먼저 조직화해야 한다. 조직화되지 않은 여론은 정치에 강력히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한 여론의 조직화를 돕는 것이 바로 정당의 역할로, 정치적으로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직화된 정당은 의회제 운영의 불가피한 존재이다

목차

Ⅰ. 한국 정당의 현실
Ⅱ. 한국정당의 문제점
Ⅲ. 정책중심의 정당발전을 위한 대안
Ⅳ. 한국정당의 앞으로의 역할

본문내용

Ⅰ. 한국 정당의 현실

1. 정당의 역할
민의를 기초로 하는 대의제에 있어서는 국가정치의 진로를 지시하기 위하여서는 민의와 여론을 먼저 조직화해야 한다. 조직화되지 않은 여론은 정치에 강력히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한 여론의 조직화를 돕는 것이 바로 정당의 역할로, 정치적으로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직화된 정당은 의회제 운영의 불가피한 존재이다.

2. 한국정당의 현실
1) 정책대결이 실종된 지역대결구도 하에서 지역주의 등 온갖 연고주의에 의존
정당정치에서 지역연고성의 중시는 정당의 이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이 진보와 개혁, 보수와 수구가 특별한 이념적·정책적 갈등 없이 공존한다.
2) 분단구조를 빌미로 보수주의가 기승
사회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화된 정당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경직된 이념체계 하에서 기존의 보수정당들이 진보와 개혁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보수일변도의 정당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3) 지도자 일인에 의한 정당의 사당화와 당내민주주의의 실종
정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제도적 절차와 합리성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인격화되고 비민주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정당이 당원의 지지와 참여 없이 정경유착과 사조직에 기초해서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4) 정당의 사인화와 정당 운영의 인격화
정당의 생존이 지도자 개인의 정치활동에 속박됨으로써 정당의 창당과 해소, 정당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정치인의 당적이동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무원칙하게 빈발하는 불안정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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