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금제도

목차

Ⅰ. 서

Ⅱ. 자본금
1. 자본금의 의의
2. 자본금의 규모
3. 자본금에 관한 원칙
(1) 자본금확정의 원칙
(2) 자본금유지의 원칙
(3) 자본금불변의 원칙

Ⅲ. 자본금에 관한 입법례
1. 총액인수제도 (확정자본금주의)
2. 수권자본금제도 (창립주의)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 상법의 규정
(2) 절충주의의 도입

Ⅳ. 자본금제도의 내용
1. 법정준비금제도
2. 액면주식제도와 무액면주식제도
(1) 액면주식제도
(2) 무액면주식제도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

상법은 주식회사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식회사란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이 균일한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개념의 3요소로는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이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로서 사람의 결합보다는 자본금의 결합이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에 대하여는 그 성립의 기초가 되며, 주주에 대하여는 출자액 및 책임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신용 및 담보가 된다.

Ⅱ. 자본금

1. 자본금의 의의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총재산액의 기준을 말하고,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주가 출자하는 기금을 표시하는 불변적인 계산상의 수액으로서 추상적, 규범적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금의 액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난에 기재되고, 정관에 기재되지는 않으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2. 자본금의 규모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및 최고자본금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종전에는 주식회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4년 개정상법에서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 최저자본금제도가 도입되었었다. 그러나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의한 일시적 납입과 회사설립 후 즉시 인출하는 경우이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재산액의 기준에 불과하고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액이 얼마인가는 묻지 않는 상법 하에서는 최저자본금제도는 불필요한 규제일 뿐이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09년 5월 개정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참고 자료

박종복, “주식회사의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서성호․양동석, “주식회사 자본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최준선, 회사법(제7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