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에 대한 레포트

소개글

내전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에 관련한 사례 분석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제네바 협약
Ⅲ.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Ⅳ.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전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 인종, 종교, 계급, 정치적 견해 등에 어떠한 차별 없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무력충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국제인도법이 있다. 국제인도법은 모든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전쟁희생자의 기본적 권리, 즉 유보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ICC규정 제8조는 ICC의 관할에 속하는 네 가지 종류의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8조 제2항 ①은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 8조 제2항 ②는 국제법의 확립된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 시 적용할 수 있는 법과 관습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1977년 제네바협약의 제1추가의정서와 1907년의 헤이그 규칙에서 유래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