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초노령연금법 프레젠테이션용 (PPT)

소개글

2013년 사회복지법제론 발표용으로 A+받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요약 PPT 입니다.

목차

Ⅰ.서론
1. 개념
2. 목적
3. 정의

Ⅱ.본론
1. 할당 (대상자)
2. 급여 (서비스 )
3. 전달체계
4. 재정

Ⅲ. 결론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개념
기초노령연금법 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2. 목적
기초노령연금법은! (제1조)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 략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부조제도이지만, 연금 수급대상의 선정 기준으로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부유한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는 고령자 역시 수급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급기준이 빈곤한 정도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중 70%에 맞추어 수급자 수를 고정했기 때문에, 고령자 전반의 경제력이 변동해도 수급비율이 이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