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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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북미, 한국 등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이란 인간의 기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정책주체가 되어 행하는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복지행동을 위한 원칙,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지침, 행동의 방향을 말한다.
독일,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말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으로 노동, 계급, 사회개량주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며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거시적인 국가정책이다. 반면에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정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이란 말을 쓰며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서비스하는 대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사회복지에 관한 일련의 집단적 행동지침으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국가정책으로 정책이 적용되는 영역은 사회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 건강, 교육, 주택, 고용 및 가족 정책 등을 포함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폭넓게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학의 아버지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의 체계로서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정책의 핵심적 목적이 이전의 노동자의 통제어서 벗어나 복지가 되었고, 사회정책을 시민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시민의 복지, 즉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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