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공정거래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공정거래법의 법률적 기초
제2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
제3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4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의 특징
제5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2장 독과점규제
제1절 독과점규제 일반론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기업결합 일반론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3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총 론
제1절 공정거래법의 법률적 기초

1. 공정거래법과 상법
(1) 회사법
개별회사의 행위가 회사의 내부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

(2) 공정거래법
개별회사의 행위가 개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쟁사업자와 거래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개별시장의 경쟁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경쟁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여 개별시장의 경쟁을 유지, 촉진하고자 하는 법

2.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기초
(1) 헌법 제119조
① 제1항(자유권적 기본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영업의 자유, 재산권을 보장 등에서 확인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기본권적 보장과 함께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
② 제2항: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정법이 공정거래법

(2) 헌법 제11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①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헌법 제119조 제2항: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3) 공정거래법의 목적
시장경제질서의 근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유도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