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최초 등록일
- 2013.05.2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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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의 이론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 모형
2) 사회복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2) 정책결정 구조
(3) 정책대안의 존재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5)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
본문내용
1.서론
사회복지정책이란 각 개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을 보호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적이고도 실천적 사회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정책결정이란 공익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가치를 구현하기 위햐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의제를 채택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과정을 거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본 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의 이론 모형과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서술한다.
2.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의 이론 모형
(1) 합리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가정
주어진 목표와 상황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최선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전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비판: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정책목표나 상황 또한 불확실성을 띠고 변화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인식능력, 판단능력은 한계를 갖는다.
정책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보가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참고 자료
사회이론과 사회정책(박형신 외 옮김/일신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