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중세의 재판제도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제국법원
1. 제국궁정법원
2. 평화법원
3. 제국토지법원
4. 형사비밀법원
1) 형사비밀법원의 기원
2) 심리절차
3) 형사비밀법원의 소멸

Ⅲ. 분방법원
1. 영주법원
2. 분방지방법원
3. 지구법원
4. 대여법원
5. 특별자치법원

Ⅳ. 도시법원

Ⅴ. 교회법원

본문내용

Ⅰ. 서론
중세독일의 법원조직은 국왕의 제국법원과 제후의 분방법원으로 이원화되었다. 제국법원은 제국궁정법원을 정점으로 평화법원, 지방법원, 형사비밀법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중세 중기 이래 제후의 권력강화로 법원조직이 재편성되었다. 한편 분방영주는 재판제도를 정비하여 법원조직과 재판관할의 설정 및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러 분방국의 재판제도는 제도적 통일성을 찾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할권이 서로 중복·충돌하기도 했다. 분방법원은 영주법원, 분방 지방법원, 지역법원, 대여법원, 특별자치법원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중세성기에 도시와 교회가 자치재판권을 취득함에 따라 도시법원과 교회법원의 성립했다. 이렇게 중세의 재판제도는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를 세분하여 설명하겠다.

Ⅱ. 제국법원
1. 제국궁정법원
독일제국은 수도가 없어 독일국왕이 제국 각처의 궁정에 법정을 개설하고 국왕이 직접 또는 그의 대관이 재판을 주재하는 순적재판제도가 유지되었다. 제국궁정법원의 구성이나 재판관할권 및 소송절차는 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235년 프리드리히 2세는 재판조직개선책으로 1인의 궁정재판관과 궁정서기관을 임명하여 재판업무를 관할하게 했다. 또한 7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상설기관이 아니라(비상임)궁정근무 중인 제후와 제국시종관 또는 제국고위관리가 재판시에 수시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재판에 참여 했으므로 일관성있는 판례법이 형성·발달 할 수 없었다.
제국궁정법원은 제국내의 모든 사건에 대한 토지관할권과 사물관할권이 있었고 하급법원에 계속중이 소송의 이송명령권과 상소심 재판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제국법령을 위반한 형사피고에게 평화상실을 선고하고 제국추방을 명령했다. 이와같이 제국궁정법원은 이론상 무제한의 재판권이 있었으나 소송불이송의 특권과 불상소의 특권을 취득한 제국제후와 도시군주 및 분방영주는 그 범위내에서 국왕의 재판권이 제한되었으므로 분방영주와 제국고위관리에 관한 중대사건 및 제실재산에 관한 분쟁사건만을 전속관할로 했다. 한편 13세가 중엽 제국제후와 분방영주 및 도시군주가 상설중재법원을 설치하여 국왕의 제국궁정법원은 제국고위귀족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했고 13C말이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서양법제사] 중세의 형성되는 법원 특징(A+학점 - 법대출제예상답안) 4페이지
    cannonici에 의하여 대체되기에 이른다. 5. 재판제도 신성로마제국이 ... <중세의 형성되는 법원, 특징> Ⅰ. 중세법원의 특색 제정법은 거의 ... 본다면, 중세에는 첫째로 프랑크시대의 풍부한 자료가 망각되기에 이르렀다는
  • 마르크블로크의 봉건사회 발표문 6페이지
    1936년까지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중세사 교수를 지냈다. 이곳에서 그는 ... . . 2.관습)의 지배 1)게르만시대의 재판제도 당시의 신분구조는 귀족, 자유 ... . 관습법이 중요하게 된 이유에는 재판절차에서는 변호가 전혀 필요하지
  • 독일법사 7페이지
    . 살리카법전 3. 카피툴라리아 4. 프랑크시대의 재판제도 IV. 중세 1 ... 주요한 법원을 이룬다. 4. 프랑크시대의 재판제도 프랑크시대에 재판 ... 인민재판소 속에도 국왕의 관리가 침투하였다는 데에도 보인다. IV. 중세
  • 중세 유럽의 사회변화와 마녀사냥 5페이지
    . 2. 마녀사냥의 시대적 배경으로서 중세 유럽의 사회변화 1) 봉건제도 ... 바로 마녀재판의 모태가 된 이단심문제도였다. 이렇게 발족한 이단심문제도 ... 중세 문명』, 유의수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4 이민호 『서양 문화
  • 중세 기독교와 이단에 관하여 8페이지
    때문이다. 5.3. 심문제도의 의한 재판 절차 이 제도의 도입 결과 많은 ... 자로 만들 수 있었다. 심문제도에 의한 재판 절차를 살펴보면 인퀴지토들은 교황에 ... 서양중세이단에 대한 성격고찰 1. 들어가며 ‘이단’이라는 단어가 갖는
  • 영미법의 법의 지배 6페이지
    . 중세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 영국헌법상의 제원칙이 일반법원이 내린 판결의 ...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는 중세적 게르만법사상을 그 배경으로 해서 서서히 ... 없는 대원칙이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에 있어서의 법의 우위는 중세
  • 프랑스와 영국의 봉건제도에 대한 고찰 8페이지
    . 존 스튜어트 「봉건제에 대하여」 2. 중세 초기의 토지제도 2-1 ... 영국의 봉건제도의 비교 5-1. 재판권에 대한 프랑스와 영국의 입장 ... . 5. 프랑스와 영국의 봉건제도의 비교 5-1. 재판권에 대한 프랑스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제사] 중세의 재판제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