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중세의 재판제도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제국법원
1. 제국궁정법원
2. 평화법원
3. 제국토지법원
4. 형사비밀법원
1) 형사비밀법원의 기원
2) 심리절차
3) 형사비밀법원의 소멸

Ⅲ. 분방법원
1. 영주법원
2. 분방지방법원
3. 지구법원
4. 대여법원
5. 특별자치법원

Ⅳ. 도시법원

Ⅴ. 교회법원

본문내용

Ⅰ. 서론
중세독일의 법원조직은 국왕의 제국법원과 제후의 분방법원으로 이원화되었다. 제국법원은 제국궁정법원을 정점으로 평화법원, 지방법원, 형사비밀법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중세 중기 이래 제후의 권력강화로 법원조직이 재편성되었다. 한편 분방영주는 재판제도를 정비하여 법원조직과 재판관할의 설정 및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러 분방국의 재판제도는 제도적 통일성을 찾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할권이 서로 중복·충돌하기도 했다. 분방법원은 영주법원, 분방 지방법원, 지역법원, 대여법원, 특별자치법원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중세성기에 도시와 교회가 자치재판권을 취득함에 따라 도시법원과 교회법원의 성립했다. 이렇게 중세의 재판제도는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를 세분하여 설명하겠다.

Ⅱ. 제국법원
1. 제국궁정법원
독일제국은 수도가 없어 독일국왕이 제국 각처의 궁정에 법정을 개설하고 국왕이 직접 또는 그의 대관이 재판을 주재하는 순적재판제도가 유지되었다. 제국궁정법원의 구성이나 재판관할권 및 소송절차는 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235년 프리드리히 2세는 재판조직개선책으로 1인의 궁정재판관과 궁정서기관을 임명하여 재판업무를 관할하게 했다. 또한 7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상설기관이 아니라(비상임)궁정근무 중인 제후와 제국시종관 또는 제국고위관리가 재판시에 수시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재판에 참여 했으므로 일관성있는 판례법이 형성·발달 할 수 없었다.
제국궁정법원은 제국내의 모든 사건에 대한 토지관할권과 사물관할권이 있었고 하급법원에 계속중이 소송의 이송명령권과 상소심 재판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제국법령을 위반한 형사피고에게 평화상실을 선고하고 제국추방을 명령했다. 이와같이 제국궁정법원은 이론상 무제한의 재판권이 있었으나 소송불이송의 특권과 불상소의 특권을 취득한 제국제후와 도시군주 및 분방영주는 그 범위내에서 국왕의 재판권이 제한되었으므로 분방영주와 제국고위관리에 관한 중대사건 및 제실재산에 관한 분쟁사건만을 전속관할로 했다. 한편 13세가 중엽 제국제후와 분방영주 및 도시군주가 상설중재법원을 설치하여 국왕의 제국궁정법원은 제국고위귀족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했고 13C말이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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