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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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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물권행위의 개념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 독자성 무인성에 대한 입법례와 학설대립

Ⅱ.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
(1) 독자성 인정설의 논거와 그 난점
(2) 독자성 부정설의 논거와 그 난점
(3)결론

Ⅲ.우리 민법상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
(1) 무인성 인정설
(2) 무인성 부정설의 논거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물권행위의 개념
흔히 [물권행위]는 물권의 득실변경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그 구성요소로서 물권적 의사표시(이는 물권적 합의 또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가리킨다. 이하 같음.)만을 인정하는 학설과 물권적 의사표시와 더불어 공시방법까지를 포괄하여 파악하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물권행위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채권행위와 구별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첫째, 채권행위는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부담행위인데 반하여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처분행위이다.
둘째, 채권행위에 의하여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그 발생된 채권 채무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이행의 단계를 남기게 되지만, 물권행위에 의하여는 직접적으로 물권의 득실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셋째, 채권행위에서는 타인의 물건이나 특정되지 않은 종류물에 대한 행위가 가능하지만 물권행위에서는 특정된 물건에 관해 처분권 있는 자의 행위만이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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