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나의 의견 (반대)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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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라고 하는데 고대에서부터 중요한 형벌로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단순한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윤리적으로나 철학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위헌적 형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에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형폐지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형제도의 존폐 대해 나는 우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박탈할수 없어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인간의 존엄은 헌법의 최고 가치이념이고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의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가해자에게 사형을 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감정에 응보적 만족을 줄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피해자의 손해배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형을 당한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만 남길 뿐이다. 그리고 오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상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졌을 때 형벌을 가하는 것인데 오판이 있을 경우 억울하게 쓰고 사형을 당한다면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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