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형제도의 존폐론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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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형식입니다.

목차

*제1장 序論
*제2장 死刑의 意義
제1절 死刑의 槪念 및 基源
제2절 현행법상 死刑犯罪
제3절 우리나라 死刑執行 罪名別 統計
제4절 現行憲法과 刑法改正法律案의 死刑制度에 대한 비교·평가
제5절 死刑의 執行方法
제6절 현대법상 死刑制度
*제3장 死刑制度의 合憲性 與否
*제4장 死刑存置論
제1절 民族的 法的確信을 이유로 하는 것
제2절 威脅力을 이유로 하는 것
제3절 時機尙早를 이유로 하는 것
제4절 社會契約을 이유로 하는 것
*제5장 死刑廢止論
제1절 死刑廢止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입장
제2절 우리나라에 있어 死刑制度 廢止의 正當性
제3절 死刑制度의 批判
*제6장 死刑存·廢論에 대한 批判
*제7장 개선방안
제1절 사형대상범죄의 制限
제2절 死刑判決의 愼重性
제3절 死刑執行의 制限
제4절 死刑執行方法의 개선
*제8장 결론

본문내용

刑主唱論者들은 國民意識이나 국민의 法的確信이 사형폐지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으며 一面은 인정할 수 있지만 凶惡犯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면 여론은 갑자기 피고인에게 동정하게 된다.
社會는 一方에 있어서 保守的 民族確信이 존재함과 더불어 他方에는 進步的 民族確信이 대립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입법기관의 임무는 생생한 新興의 민족확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전통이나 관습은 성질상 보수적으로 항상 현상유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나, 制定法은 사회 진보적 요소를 가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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存在論은 생명박탈의 非회복성이 자기보전을 위한 인간본능에 작용하여 특별한 위협력을 가진다고 보며, 폐지의 부정적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사형이 犯罪抑止力은 있으나 단지 증명되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폐지론은 사형해당 범죄의 대부분이 살인범, 정치범, 정신병자 등으로 威脅力이 없으며 사형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통계자료에 의해서 威脅力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형집행의 밀행주의나 犯罪證據率 저조로 더욱 威脅力이 없다고 한다. 이유로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의 특이성, 연령, 남녀의 분포상태, 풍토, 인종 등의 특이성에 시초한 사회적 여건을 비교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死刑存廢論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논자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주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사형존폐의 문제는 당해 국가의 현실적 정치, 문화, 사회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유성호, 死刑制度論 硏究, 동국대학교
손해목, 『刑法總論』, 서울, 법문사, 1994.
신의기, 『新版 刑法總論』,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구모영, 『新刑法講義』, 육서당, 1999.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0.
배종대, 『刑法總論』, 인문사, 1997.
박선영, "死刑制度 合憲決定에 대한 소고(상,하)", 사법행 정
허일태, "韓國의 死刑制度의 違憲性", 저스티스 제31권, 1998.
이웅렬, "死刑制度에 關한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6.
김철수, "판례교재헌법, 법문사, 1980
허일태, "死刑制度의 廢止를 위한 辯論", 동아대학교 법 과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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