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의료시장개방

목차

의료시장개방의 추진방향
현재 의료시장 추진방향
의료시장 개방의 정의
의료시장 개방의 긍정적 효과
의료시장 개방의 부정적 효과
의료시장 개방의 대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시장개방의 추진방향
한국의 의료시장 개발은 참여정부시절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합의사항에 맞추어 추진해왔는데 2003년과 2005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은 국내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미국과의 WTO타결로 인해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것처럼 예상되었지만 2011년 11월 조약이 변경된 FTA는 의료시장의 개방을 유보하는 것으로 타결이 되었다.

현재 의료시장 추진방향
정부는 인천 송도와 제주도 등 많은 도시들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했으며 각 도시들은 외국 병원을 유치 중에 있고 외국기업이 국내 의료기관과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영리법인과 관련된 규제를 해제했으며 2012년 4월 30일 최종적으로 외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립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서울대병원은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인천시와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논하고 있다.

<중 략>

의료시장 개방의 부정적 효과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비 상승의 문제 영리법인병원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비영리법인병원보다 높은 임금을 설정해야하고 결과적으로 의료비용이 상승할 것이다.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저소득 계층의 진료를 기피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