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새만금간척사업의 재추진 강행의 문제점 비판

목차

1. 서론

2. 본론
(1)사업추진 시작의 실질적(정치적) 배경
(2)새만금사업 재추진 결정 과정의 문제점
(3)새만금 사업 재추진의 목적의 의문성
(4)대안의 방향
(5)대안의 예시와 그 효과

3.결론

본문내용

2. 새만금사업 재추진 결정 과정의 문제점
(1) 공동조사단의 경제성평가에서 CVM방법적용의 오류, 국토확장효과와 농지의 농업편익추정의 이중계산, 식량안보가치의 모호성 지적
(2) 새만금사업은 농지확보를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복합산업단지조성사업인가? 새만금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경제성평가 등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3) 이 사업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가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
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는 국민 경제적인 차원에서 분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의 연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바가 없다. 이 지역에서 어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동의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사해 본 적도 없다. 또 새만금사업에 의해 이 지역주민들은 어떤 이익을 얻고, 어떤 피해를 받아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영향평가가 빠져 있다. 설사, 환경, 수질, 경제성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추진될 수가 없다.
(4) 공동조사단의 연구에는 광역 해역영향조사가 빠져있다. 새만금사업에 의해 이미 서해안 남부지역에는 뻘이 퇴적되고 혹은 침식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