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정리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H.Ule의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2.행정법관계의 원인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4.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의 개념
5.행정절차 필요성과, 행정절차 불이행의 효과
6.행정상 입법
7,9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10. 행정계획의 의미
11. 집중효
12. 행정상 확약의 개념
13.행정행위의 개념
14. 행정행위와 법규범·일반처분의 구별
15.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구별
16. 행정행위의 내용
18. 확인, 공증, 통지, 수리의 개념
19.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본문내용

8.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①위임명령-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에 의해서 새로운 법규 정립 명령,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구체적 수권에 의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수권의 한계를 말한다. 한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다면(막연한 위임) 위임입법의 변질을 낳는다. 그러므로 위임명령은 구체적 수권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한다.
㉡법규 정립 명령의 의미는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 므로 법적 안정성 문제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된다.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우리나라 헌법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는 수권규정에서 행정입법의 규율대상, 범위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학]위임입법에 대하여 15 페이지
    결론적으로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의 정립을 총칭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명령·규칙의 제정(헌법 75·76조·95·11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의 제정(헌법 117), 대법원의 규칙의..
  • 행정절차 6 페이지
    Ⅰ.행정절차의 의의 1.개념 : 이론상으로 넓게는 행정과정상 행정기관이 거쳐야 하는 일체의 절차(계획·결정·집행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등 행정청이 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절차는 입법절차·사법절차에..
  • 행정입법의 형식성 논의 10 페이지
    1. 들어가며... 행정법은 헌법이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법이다. 즉, 헌법의 이론과 헌법적인 해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행정법적 영역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이 둘을 이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헌법재판 역시 헌법..
  • 행정법 - 행정입법의 종류와 절차 15 페이지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
  • 행정법1부 정리자료(행정법의불문법원,행정청의권한의대리와위임,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행정개입청구.. 51 페이지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