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사례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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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본론
1.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성립요건
3. 효과

Ⅲ.사안의 해결

Ⅳ.관련 판레

본문내용

건물소유자 A는 2002년 1월 15일 B에게 자신의 건물을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월 15일에 지급하며, 잔금 2,000만원은 같은 해 3월 15일에 A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B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건물은 B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B에게 인도되어 B에 의하여 점유·사용되어 왔다.(그리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됨) 그런데 그 후 B는 자신이 예상한 금전융통의 길이 막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A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자금사정은 여전히 좋지 못하여 이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로 현재(2002년 4월 3일)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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