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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사례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본론
1.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성립요건
3. 효과

Ⅲ.사안의 해결

Ⅳ.관련 판레

본문내용

건물소유자 A는 2002년 1월 15일 B에게 자신의 건물을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월 15일에 지급하며, 잔금 2,000만원은 같은 해 3월 15일에 A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B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건물은 B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B에게 인도되어 B에 의하여 점유·사용되어 왔다.(그리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됨) 그런데 그 후 B는 자신이 예상한 금전융통의 길이 막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A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자금사정은 여전히 좋지 못하여 이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로 현재(2002년 4월 3일)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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