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사례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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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제기
의의
입법취지
민법746조 본문적용
민법746조 단서적용
불법원인급여의 구체적 예
관련판례
사안해결

본문내용

甲은 乙과 도박을 하던 중 1억 원의 도박채무를 지자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甲은 乙이 위 채무이행을 독촉하므로 다른 도박판에 가서 돈을 따서 위 채무를 갚겠다고 하면서 그 지급에 필요하니 甲 소유의 B부동산을 매수해 줄 것을 乙에게 간청하였다. 乙이 이에 응하여 B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수하고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돈을 탕진한 甲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다. 위 청구는 인용이 가능한가?

Ⅰ. 問題의 所在

위 사례는 제 746조의 요건 중 "급여"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불법원인으로 급여된 것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추가적으로 조력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급여로 이행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가의 문제이다. 이하 불법원인급여의 취지와 요건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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