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 사례-2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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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
채무인수
채권양도시 채무자의 지위
신원보증
대불변제, 경개
이행인수
상계
이행지체

본문내용

1.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乙은 甲의 수차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므로 甲이 乙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았더니 그 토지는 丙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甲이 丙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1. 문제의 제기
갑은 을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매매토지에 대한 등기는 병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는 이행 불능상태의 채권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 하였고 등기상 이전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갑은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라는 개념으로 이론상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안의 검토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04조 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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