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사례-1(12문제)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특정물채권
2.종류채권
3.이행지체
4.채권자지체
5.이행불능
6.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7.이행지체(이행지체의 성립시기)
8.공서양속위반 행위와 채권자지체
9.불완전이행
10.이행불능
11.손해배상
12.종류채권

본문내용

강릉에 거주하는 농장주 A는 서울에서 식품도매상을 경영하는 B에게 1만kg의 강원도 감자를 팔고 목적물을 열차로 위탁발송하였다. 그러나 열차의 사고로 감자가 파손되고 말았다. B는 A에게 감자 1만kg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혹은 이에 대하여 B는 감자를 이미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감자의 인도청구의무를 면하는가? A와 B의 법률관계는?

해결 : A는 B에게 종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변제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감자 1만㎏을 열차로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주소에 도달하지 않는 한, 특정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급부위험은 B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A는 B에게 다시 급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B는 A에게 감자 1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 물건의 구별로서 묵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 불대체물과 대체물로의 물건의 구별과 다르다. 특정채권은 채권성립 당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지만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 있어서 특정 또는 선택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정됨으로써 그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될 수도 있다. 특정물채권에서 특정물의 인도란 특정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점유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무불이행 15 페이지
    第一 서 설 1. 채무불이행의 의의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 즉 給付障碍(급부장애)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이 광의의 채무불이행 가운데서, 특히 채무자에게 고의나..
  • 채권총론 중간고사 쟁점별 핵심내용 16 페이지
    대물변제 대물변제의 의의 및 작용 -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이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채..
  • [채권총론] 채권총론 정리 20 페이지
    Ⅰ. 특정물 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특정물 :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건을 의미하여 그 물건은 특유 의 개성을 가진것으로..
  • [채권법]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 연구 32 페이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11 페이지
    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