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사례-1(12문제)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특정물채권
2.종류채권
3.이행지체
4.채권자지체
5.이행불능
6.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7.이행지체(이행지체의 성립시기)
8.공서양속위반 행위와 채권자지체
9.불완전이행
10.이행불능
11.손해배상
12.종류채권

본문내용

강릉에 거주하는 농장주 A는 서울에서 식품도매상을 경영하는 B에게 1만kg의 강원도 감자를 팔고 목적물을 열차로 위탁발송하였다. 그러나 열차의 사고로 감자가 파손되고 말았다. B는 A에게 감자 1만kg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혹은 이에 대하여 B는 감자를 이미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감자의 인도청구의무를 면하는가? A와 B의 법률관계는?

해결 : A는 B에게 종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변제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감자 1만㎏을 열차로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주소에 도달하지 않는 한, 특정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급부위험은 B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A는 B에게 다시 급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B는 A에게 감자 1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 물건의 구별로서 묵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 불대체물과 대체물로의 물건의 구별과 다르다. 특정채권은 채권성립 당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지만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 있어서 특정 또는 선택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정됨으로써 그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될 수도 있다. 특정물채권에서 특정물의 인도란 특정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점유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이행지체 4페이지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이행지체Ⅰ. 이행지체의 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유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이다.Ⅱ.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에 도..
  • [채권법(민법)] 채권법에 있어서 선택채권과 이행지체 5페이지
    選擇債權I. 의의 §380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급부 중 선택권자의 채권목적 선택에 의하여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 을의 말 두필 중 채권자 갑이 말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테스트 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다.II. 다른 채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택채권의 ..
  • [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 10페이지
    Ⅱ. 이행지체의 구성요건1.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1) 확정 기한부 채무: 최고 없이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된다. 지시 무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증서제시가 있을 때부터이며 쌍무채무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
  •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지체에 관하여 3페이지
    Ⅰ. 序채무불이행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민법은 그 유형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를 예정하고, 그 중에서도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채권총칙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뿐이다.Ⅱ. 의..
  • 채권총론(사례형논술시험)답안 7페이지
    金錢債權一. 意義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二. 금전채권의 特則 1. 分割債權關係(분할채권관계) 금전․금전채권은 가분물․가분채권의 전형적인 예이므로 금전채권․채무에 대하여 다수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
  • [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6페이지
    Ⅰ. 채권의 의의1.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1) 채권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2)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3) 채권은 특정의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풀어서 얘기하면 채권이란 ..
  • 채권총론 정리 8페이지
    Ⅰ. 특정물 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급부의 목적물이 채권 성립시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Ⅱ. 채무자의 보관의무 채무자는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총론사례-1(12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