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사례-1(12문제)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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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특정물채권
2.종류채권
3.이행지체
4.채권자지체
5.이행불능
6.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7.이행지체(이행지체의 성립시기)
8.공서양속위반 행위와 채권자지체
9.불완전이행
10.이행불능
11.손해배상
12.종류채권

본문내용

강릉에 거주하는 농장주 A는 서울에서 식품도매상을 경영하는 B에게 1만kg의 강원도 감자를 팔고 목적물을 열차로 위탁발송하였다. 그러나 열차의 사고로 감자가 파손되고 말았다. B는 A에게 감자 1만kg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혹은 이에 대하여 B는 감자를 이미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감자의 인도청구의무를 면하는가? A와 B의 법률관계는?

해결 : A는 B에게 종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변제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감자 1만㎏을 열차로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주소에 도달하지 않는 한, 특정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급부위험은 B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A는 B에게 다시 급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B는 A에게 감자 1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 물건의 구별로서 묵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 불대체물과 대체물로의 물건의 구별과 다르다. 특정채권은 채권성립 당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지만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 있어서 특정 또는 선택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정됨으로써 그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될 수도 있다. 특정물채권에서 특정물의 인도란 특정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점유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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