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 중간고사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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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러나 노조법 제 33조는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것도 본질은 즉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채권채무관계이다. 즉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맺은 약속이 바로 단체 협약이고, 개별근로자와 맺은 계약이 바로 근로계약이고, 취업규칙은 표준화된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어느 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은 민사법에서 말하는 채권평등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채권평등의 원칙을 깬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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